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영화 ‘홀리데이’의 배경이 되는 지강헌 인질극에서 지강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쓰였던 말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돈을 이용해 사법 시스템을 우회하고 무력화시키는 세태를 한탄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처럼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같은 범죄라고 해도 돈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라고 했어요. 일부 비리를 전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여전히 대다수 법조인들은 원칙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돈으로 감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별로 정확한 형량 범위만 규정돼 있지 정확한 수치가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마다 형량을 가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별로 다른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양형 요인을 고려해 형량이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같다고 답했습니다. 주취자 운전은 더욱 상세하게 행위를 나누어 같은 주취자 운전 행위라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 다른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때 이뤄지는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형량으로 처벌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가장 낮은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같다고 답했습니다. 주취자 운전은 더욱 상세하게 행위를 나누어 같은 주취자 운전 행위라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 다른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때 이뤄지는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형량으로 처벌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가장 낮은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정리했습니다.

한편, 주취자 운전 이외에도 범행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도 얄밉지 않을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까지 다치게 했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2021년 위헌 판결을 받은 이진 아웃 규정도 폐지돼 2023년 4월부터 새롭게 반영됐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년만 지나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단기간 재범으로 간주하고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재범으로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낮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사절차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을 권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사례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A는 추석에 친척집에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상당한 양을 마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가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처가로 가는 차를 몰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절이라 음주단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명절 연휴에 진행된 음주 집중 단속이 시행되면서 A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로 상당한 수준이 나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도 취소될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A로서는 면허도 면허지만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저지른 탓에 형사처벌이 강하게 이뤄지는 것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너무 부끄럽게 느끼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설명했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이 음주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금주를 실천하며 결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다행히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명절에 일어난 것까지 고려돼 우려했던 중형이 선고되지 않으면서 잘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작금의 현실을 분석하고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교통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전문 변호인과 함께 다양한 변론을 펼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크리스탈톤, 출처 앙구스플래시

크리스탈톤, 출처 앙구스플래시크리스탈톤, 출처 앙구스플래시